9월 20일부터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적용

 

9월 20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내용!!!

 

정부가 오늘(20일)부터 투기 세력이 커나가는 걸 막기 위해,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을 확대한다.

이제까지는 1주택 소유자도 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추첨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그 비율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.

 

 

<9.2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변경안>

 

(1) 85㎡ 이하 주택

 

  - 수도권 공공택지 : 100% (기존과 동일)

  - 투기과열지구 : 75% → 100%

  - 청약조정대상지역 : 40% → 75%

  - 기타지역 : 40%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

 

(2) 85㎡ 초과 주택

 

  - 수도권 공공택지 : 50%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

  - 투기과열지구 : 50% (현행 유지)

  - 청약조정대상지역 : 0% → 30%

  - 기타 지역 : 0%

 

위의 내용대로 부동산 정책이 변경되면,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은 전에 비해 상승하게 된다.

주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 더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.

분명, 좋은 취지의 변화다.

하지만,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더라도 큰 실효성을 내기는 힘들다.